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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수용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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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수용법 제6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홍익
1
광장
1
서초
1
범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광주지방법원 2008.11.27 선고 2008구합1641 판결
  물납허가처분을 사후 취소하는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토지수용법

2007년
2005년
2002년
2001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38, 2001. 9. 27.
  토지수용법 제65조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65조, 제67조 제1항, 제76조)"
   토지수용법제65조등위헌소원""
   대한민국헌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

7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2000두1485 판결
  [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등][집49(2)특,425;공2001.10.15.(140),2191]
   조합원직위제명처분취소
  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

1998년
1997년
9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다2429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1.1.(45),3244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0. 대법원 1997. 4. 8. 선고 96누4121 판결
  [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][공1997.5.15.(34),1454]
 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6년
11. 대법원 1996. 9. 20. 선고 95다1737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6.11.1.(21),3105]
   부당이득금
   토지수용법

13. 대법원 1996. 3. 22. 선고 95누550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집44(1)특,752;공1996.5.15.(10),140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95년
1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3다484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5.10.15.(1002),3361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3년
15. 대법원 1993. 8. 24. 선고 92누954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등][공1993.10.15.(954),2634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
   토지수용법

16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다51433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1993.7.15.(948),1701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7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578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7.1.(947),159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2년
18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누3212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61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8081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6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90년
1989년
22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3526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1.1(863),5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23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9누879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7(2)특,640;공1989.10.1.(857),1382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24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3956 판결
  [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6.15.(946),1470]
  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11. 3. 자 88마850 결정
  [이송결정][집36(3)민,48;공19988.12.15.(838),1518]
   이송결정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27. 대법원 1988. 4. 8. 자 88마201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][집36(1)민,146;공1988.5.15.(823),825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87년
29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4누158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5(1)특,469;공1987.5.1.(799),649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6년
30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누280 판결
  [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][집34(2)특,315;공1986.10.1.(785),1230]
   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
   공탁법 민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

1984년
1983년
1982년
33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집30(4)특,9;공1983.1.15.(696)113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법 토지수용법

1979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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